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5월 (문단 편집) === 5월 17일 === [[문재인]]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인 ‘고교학점제’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memoRankingRead.nhn?oid=025&aid=0002716722&sid1=102&ntype=MEMORANKING|#]] [[문재인]]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'돈봉투 만찬사건'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271721|#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272817|문 대통령은 '돈봉투 만찬'에 "검찰 개혁 아닌 공직기강의 문제"]]라며 일부 참모가 '언론과 [[대한민국 검찰청]]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[[대한민국 검찰청]]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'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"[[대한민국 검찰청]] 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"며 "공직 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"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.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날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 사건이 알려진 15일에도 참모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. [[문재인]] 대통령이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와 [[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|합참]]을 순시했다.[[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051715387677575&ref=http%3A%2F%2Fsearch.naver.com%2Fsearch.naver%3Fie%3Dutf8%26where%3Dnews%26query%3D%25EB%25AC%25B8%25EC%259E%25AC%25EC%259D%25B8%2520%25EA%25B5%25AD%25EB%25B0%25A9%25EB%25B6%2580%26sort%3D1%26sm%3Dtab_smr%26nso%3Dso%3Add%2Cp%3Aall%2Ca%3Aall%26url%3Dhttp%253A%252F%252Fwww.mt.co.kr%252Fview%252Fmtview.php%253Ftype%253D1%2526no%253D2017051715387677575%2526outlink%253D1%26ucs%3DmPpM%252BflN3Z54|#]]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photos/1990000000.html?cid=PYH20170517479800013&input=1196m|#]] 이 자리에서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"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 된다"라고 강조했다고 한다. 그리고 [[북한]]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[[북한]]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할 핵심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비리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을 보아 [[박근혜|전임]] [[이명박|보수]] 정권들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. 그리고 국방공약대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재래전은 물론 사이버전, 대테러전, 우주전(!) 등의 미래 전장까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272241&isYeonhapFlash=Y&rc=N|#]] 문 대통령의 "[[비정규직]] 제로"정책에 금융권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. 씨티은행의 박 행장이 300여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도 비정규직 3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.또한 기간제 사무전담직원 100여 명을 둔 신한은행도 올해 사무전담직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. KEB하나은행,우리은행 등 상당수의 시중은행들도 이미 대규모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.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c58f0d5b76574b469c4ca95bd14cbd56|#]] [[공정거래위원회|공정거래위원장]]에 '''대기업의 저승사자 [[김상조]] 교수'''가 내정되었다고 한다. 또한 완치된 [[유방암]]에 대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의해 강제 전역되자 복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유명한 [[피우진]] 육군 예비역 중령이 새 [[국가보훈처]]장에 임명되었다.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581271|#]][[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5171615001&code=920101|#]]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5171613001&code=910302#csidx0d37a767a78a6ca80590e134f7274ae|#]] [[청와대]] 공직기강비서관에 [[김종호(1962)|김종호]] 감사원 국장이 임명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272186&isYeonhapFlash=Y&rc=N|#]] [[청와대]] 부대변인에 [[고민정]] 전 [[KBS]] 아나운서가 임명되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81&aid=0002821885|#]] [[문희상]] 대일 특사이 [[일본]]에 도착했다고 한다. 18일에 [[아베 신조]] 총리와 면담을 하고 문 대통령의 매세지를 전달한다고 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272340&isYeonhapFlash=Y&rc=N|#]] 서울중앙지검과 군검찰단이 동시에 [[방사청]] 압수수색에 들어갔다. [[방산비리]] 척결의 첫 걸음이라는 의견이 많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277&aid=0003995013|#]] 한편 [[문재인 정부]] 들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자고 한 상황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266500|올해 셧다운으로 LNG 발전을 통해 발생할 600억의 추가부담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수 있을 것]]이라고 청와대 측이 언급했는데 국세청에서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8&aid=0003873163|국세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, 1126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충당할 것을 보인다.]] 한편 현안자료 대부분이 폐기된 것도 모자라 '[[김관진]]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안보고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'는 후속보도가 나왔다.[[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1469734&pDate=20170517|#]] 어찌보면 심각한 사안이다. 이에 대해선 '''당시 책임자가 현직인데도''' 자료를 넘겨주지도, 당시 상황을 보고하지 못한다거나 박근혜 정부가 너무 부실한 자료만 남겨서 국가안보실도 자료 확보/공개에 애를 먹는다는 의견으로 갈린다. 결국 청와대에서는 다른 루트로 안보 현안과 엮이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. 이쯤되면 전임 정부가 대놓고 소동을 일으킨 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